대한상의,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전문가들의 한국 경제 전망은 ‘하락세’가 주를 이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경제전문가(학계, 연구계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물음에 전문가들의 76.9%는 ‘2% 후반’이라고 응답했다. 5년 후 연평균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2% 후반(42.3%), 2% 초반(42.3%) 응답 비중이 비슷했다. 지금보다 성장세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다. 3%대는 12%였으며, 1%대도 4%를 차지했다.

  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9가지 글로벌 리스크를 꼽았다(복수 응답). 중국 경기 둔화 및 금융 시장 불안(88.9%), 미국 금리 인상(40.7%), 중남미 등 신흥국 불안(51.9%), 북한 리스크(25.9%), 원유 및 원자재가격 변동(22.2%), 일본 경기 침체(14.8%), 미국 대선 정국(7.4%), 브렉시트 등 EU 경제 불안(3.7%), IS 분쟁(3.7%) 등이었다.

  실제로 3년 후 중국의 성장률에 관한 질문에 ‘6% 내외’라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고 ‘5.5% 내외’를 꼽은 이도 19.2%에 이르렀다. 또 미국이 정책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는 물으에 전문가들의 76.9%가 0.25%p(46.2%) 또는 0.5%p(30.7%)를 전망했다.

  이 외에 일본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84.6%의 전문가가 ‘장기적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잃어버린 20년이 아닌 30년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저유가는 올해도 저유가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는 데 61.5%의 전문가가 동의했고 ‘반등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23.1%에 불과했다.

 한편, 전문가의 72%는 ‘법인세 현 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용과 투자확대를 위해 세계적인 인하경쟁에 합류해야 한다는 ‘인하론’도 12.0%에 달했다. 다만, 전문가의 16.0%는 법인세 (장기) 인상론에 무게를 뒀다. “증세는 장기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 경제계도 정치적으로 설득력을 높이려면 법인세 인상을 패키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