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규제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EU가 최근 중국산 철근 및 냉연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로 10~20%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고 열연, 후판 및 무계목강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또한 5월 중순 중국산 냉연에 대해 522%의 특별관세(덤핑방지관세 266% + 상계관세 256%) 부과의 최종판결에 이어 5월말에는 부식방지표면처리강판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로 최대 451%의 관세(덤핑방지관세 210% + 상계관세 241%)를 확정했다.

  게다가 미국국제무역위원회가 중국의 40개 철강업체들에 대해 무역구제(가격 담합 공모, 기업기밀 탈취 및 관세 회피 위한 허위 표기) 조사 진행을 확정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EU뿐만 아니라 동남아, 호주, 인도에서도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타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통해 만회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수출 여건 악화는 어쩔 수 없다. 또한 최근 G7 회담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철강 불공정무역 해소 및 중국의 강한 철강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에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철강 무역전쟁에 한국도 예외일 수 없었다. ’16년 말레이시아(냉연)와 중국(방향성전기강판)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했고 미국 또한 냉연, 열연 및 표면처리강판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로 각각 6,9%, 3.97~7.33%와 8.75% ~ 47.8%를 부과했다. 냉연과 열연의 경우 조사대상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낮은 관세율을 판결 받았기 때문에 예비판정 결과가 최종판결로 이어질 경우 피해가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표면처리강판의 경우 높은 관세율로 수출 차질이 예상되지만 POSCO의 경우 수출량이 연간 7만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에 반해 ‘14년도에 미국이 부과했던 한국산 유정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9.89% ~ 15.75%)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박성봉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