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됐지만, 제도를 둘러싼 소음은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타 업종 대비 낮은 성장률 산정 오류와 신증설 미반영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비철금속 업계의 계속된 탄원에도 제대로 된 시정 조치나 추가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전 전체 산업계가 배출권 신청량 중 95%를 인정받은 데 반해 비철 업계는 3년 평균 조정계수가 0.744로 74%가량 만을 인정받는 데 그쳤다. 산업계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비철금속 업계는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불사하며 정부 당국에 수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비철금속 업종 조정계수 0.744는 부가가치, 에너지 소비, 에너지 배출 전망 등을 현실과 맞지 않게 전망해 다른 업종의 조정 계수(0.950~1.000) 수준보다

<자세한 내용은 메탈월드 06월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