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국내 산업 공동화, 어디까지 왔나’

  국내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이 크게 상승한 반면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제성장 기여도가 빠르게 하락하는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공동화 진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은 1960년대 5.9%에서 2010년대 들어 28.5%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 증가율은 1970년대 18%까지 상승한 후 최근에는 5.2% 수준까지 둔화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3.5%p에서 1.4%p로 2.1%p 하락했다.

  국내 제조업의 생산액과 총출하액 증가율도 2012년 1%대 전후 수준으로 하락한 뒤 2013년부터는 마이너스 수준에 머물렀다. 부가가치 증가세도 2011년 이후 크게 둔화됐는데, 2012년 0.1%, 2013년 -0.3%, 2014년 1.1%로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국내 제조업의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2014년 32.5%로 2000년 38.4%에 비해 크게 축소된 반면 생산비 비중은 같은 기간 61.6%에서 67.5%로 상승했다. 게다가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0년 6.7%에서 2014년 4.2%로 약 2.5%p 하락했고, 같은 기간 매출액순이익률도 5.7%에서 3.3%로 하락했다.

  현경연은 이 밖에도 대규모 해외 직접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해외 생산 의존도도 빠르게 상승하는 등 제조업 해외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내 임가공 무역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5%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 데 반해, 전체 무역수지 흑자에서 차지하는 임가공무역 수지 흑자 비중은 2011년 73%에서 2015년 19.7%로 대폭 축소됐다고 현경연은 덧붙였다.

이처럼 제조업의 산업연관효과가 전반적으로 약화하면서 제조업 생산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 등도 하락했다. 제조업 생산유발계수는 2005년 2.092에서 2013년 2.036으로 하락했으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00년 0.627에서 2013년 0.534로 하락했다. 취업유발계수도 2000년 10억원당 20.3명에서 동 2013년 8.6명으로 급감했다. 더욱이 국내 제조업의 중간재 국산화율도 2000년 70.6%에서 2013년 66.1%로 하락한 반면 수입유발계수는 같은 기간 0.349에서 0.457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현경연은 덧붙였다.

한편, 한경연은 이러한 국내 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 △중장기 산업발전 비전 확립 △법·제도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 재검토 △종합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 △서비스 등 산업 공동화 진전에 따르는 관련 대외 거래 감소 방지를 위한 노력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부문의 범국민 차원에서의 합의 도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