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차별 규제 307건, 관련 법률 136개… 1개법률 당 차별 규제 2.3건

  300대 기업 3곳 중 1곳(29.3%)이 차별 규제에 따른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신규 사업 제약’을 꼽았다. 또 현행 법령상 국내 민간 기업에 대한 차별 규제는 총 307건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5일 ‘국내 민간기업의 차별 규제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한경연이 2015년 매출 기준 300대 기업을 대상(141개사 응답)으로 차별 규제에 대한 기업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3년간(2013~2015년) 차별 규제에 따른 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신규 사업 기회·기업 성장에 제약이 있었다’는 응답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매출·영업이익 감소’(21.3%), ‘생산성 저하 등 비효율 초래’(19.5%), ‘투자·고용창출 저해’(10.3%), ‘기술개발·품질 저하’(1.7%) 순의 답변이 많았다.

  차별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국내 산업 경쟁력·기업 성장 저해’(39.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밖에 ‘규제 형평에 맞지 않는 과도한 기준’(28.5%), ‘시장경제원리 위배’(10.5%), ‘민간기업의 자율·창의 제약’(10.0%), ‘환경 변화로 입법 취지·규제 실효성 상실/퇴색’(8.0%), ‘국제 규범에의 미부합(2%) 순으로 답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민간 기업에 307건의 차별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규제정보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돼 있는 차별 규제 190건과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에서 발굴한 개선 과제 117건을 합한 건수다. 분야별로는 경영구조·지배구조분야에 대한 차별 규제가 103건(3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기업 보호 분야 62건(20.2%), 공공 우선 분야 56건(18.2%), 외국인 투자 유치 분야 46건(15.0%), 기타 분야 40건(13%) 순이었다.

  양금승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에 역차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국내 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 성장을 정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불합리한 차별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포춘(Fortune) 500대 기업에 소속된 한국기업의 평균 자산총액은 748억달러로, 미국(2,174억달러), 일본(2,390억달러), 중국(2,2725억달러) 등 경쟁국 대비 3분의 1이하 수준에 불과했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개방화·국제화로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지고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글로벌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등 정책 여건이 달라졌다”며,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시장의 독과점과 법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