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국내 주력 산업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심상치 않은 만큼 이를 상쇄할 만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제조업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중 4.4%로 서비스업과 건설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둔화폭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업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8.9%에서 1996~2000년 7.9%, 2001~2005년 6.9%, 2006~2010년 5.8%로 5년 간격으로 약 1%p씩 하락했다. 더구나 최근 국내 제조업 잠재성장률(2011~2015년)은 4.4%로 이전 5년간(2006~2010년) 잠재 성장률보다 약 1.4%p 하락하며 가장 빠른 감속을 보이고 있다.

  둘째,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도 빠른 하락 추세를 지속 중이다.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7.8%에서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6~2000년 5.6%로 큰 폭의 레벨 다운을 경험했다. 이후에도 2001~2005년 4.3%, 2006~2010년 3.6%에 이어 2011~2015년에는 2.9%에 그치고 있다.

  셋째, 건설업의 가장 최근(2011~2015년) 잠재성장률은 0.5% 감소로 역성장을 기록 중이다. 국내 건설업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4%에서 1996~2000년 0.1%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후 2001~2005년 0.4%, 2006~2010년 0.1% 등 거의 제로 성장세를 보였으며 최근(2011~201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국내 경제 전체의 잠재성장률은 2006~10년 3.9%에서 2011~15년 3.2%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록 제조업 성장률 하락폭이 서비스업보다 크지만 비중까지 고려한다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전체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현경연은 전했다.

  현경연은 국내 주력 산업의 잠재성장률 하락 방지와 성장력 복원을 위해서는 첫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시장 경쟁을 통한 창조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제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성 증대 추구, 핵심기술 확보, 신성장동력 발굴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한, 서비스업이 자본과 기술 중심의 선진화된 산업구조로 진행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기업규모 대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현경연은 강조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건설업 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시장 개척, 산업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