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9일 수입규제 간담회 개최...보호무역주의 공동전선 구축 논의

  갈수록 높아지는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민관합동의 ‘수입규제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전략 수립 및 공동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외교부, 주요 업종단체, 유관기관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통상협력국장, 철강화학과장, 섬유세라믹과장, 통상협력총괄과장,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등이 참석했으며, 철강협회를 비롯한 유관업종 부회장, 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중앙회와 전문가 집단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수입규제 절차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 단계부터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합심해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이행위원회, 통상장관회담, 세계무역기구(WTO) 정례규범회의 등 정부 간 양자ㆍ다자 통상채널에서 수입규제 문제를 핵심 의제화 하는 등 정부 간 네트워크 활용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관합동 ‘수입규제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전략 수립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WTO 분쟁대응 지원 예산도 증액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피소기업에 대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한국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입규제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수입규제 자문단’을 구성키로 했다. 또 현지 교섭 및 대응활동 강화를 위해 미국, 인도, 중국 등 주요 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 현지의 수입규제 동향을 수집·분석하고 현지 교섭활동도 시행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오는 10월부터 '수입규제 대응 실무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 중소ㆍ중견기업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지방 순회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키로 했다.  또한 수입규제 대응 경험이 있는 현지 로펌 등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업무(practice) 등을 업계와 공유하는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를 9월중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