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업종은 수입규제 많고 자동차, 화학섬유 등은 비관세장벽 우려
- “미국·EU는 중국 견제, 중국은 비관세장벽, 개도국의 자국 산업 보호” 특징
- 미국 대선,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으로 우려 확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업종 15개 가운데 10군데가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발간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별 협회 15곳 중 10개의 업종에서 직간접적으로 보호주의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철강 업종의 경우 중국발 과잉생산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미국 및 유럽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현지 기업들의 요구로 중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중국 기업 뿐 아니라 우리 기업도 반덤핑 판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반덤핑 품목이 세탁기 등 가전제품으로도 확대되고 있어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은 비관세장벽 피해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에서는 중국의 '강제성 제품인증(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으로 복잡한 서류와 시험절차가 있다.

  CCC는 평균 7~9억원의 비용과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관계자들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규제방식에 차이가 있어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나 절차의 부재 등 시스템 미비로 빈번히 발생하는 수출 애로들이 눈에 띄었다.

  한 업계 담당자는 “인도의 경우 어떤 통관 담당자를 만나냐에 따라 통관의 조건이 다르다”며 통관의 일관성이 없어 애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