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반덤핑 규제 대상 첫 번째 일몰 재심

  미국 상무부(DOC)가 중국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규제와 관련한 일몰 재심(sunset review)에서 33.28%의 반덤핑관세 지속 부과 판정을 내렸다.

  이번 일몰 재심은 지난 2011년에 내려진 중국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한 무역 규제에 관한 것으로, 일몰 재심은 지속되는 반덤핑 규제의 타당성을 5년 이내 재검토하는 제도다.

  미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 중국 알루미늄 압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반보조금 규제를 없앨 경우 덤핑 판매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반덤핑 무역 규제 유지 확정은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일몰 재심 판정을 통해 이뤄진다. 무역위원회가 상무부와 같이 반덤핑 규제가 사라질 경우 자국 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덤핑 판매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반덤핑 규제 조치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