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중국의 가치사슬 역할 변화와 시사점’

  중국이 제조업 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연구 개발,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세계 무역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현경원은 ‘중국의 가치사슬 역할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1년 현재 중국은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 규모가 미국을 넘어서면서 점차 기존의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과정에서의 가치사슬 참여에서 디자인, 구매 단계 등 부가가치가 더욱 높은 분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은 물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가치사슬 업그레이드 전략이 필요하며,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경쟁과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 외에 중국의 제품 생산 국산화가 빠르게 전전되는 만큼 주요 산업 및 차세대 전략 산업에 대한 산업 분야별 부가가치 향상 계획 수립과 함께 한·중 FTA, RCEP, TPP 등 지역경제 통합 플랫폼을 이용해 역내 부가가치 창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배타적 자국 완결형 가치사슬을 뜻하는 ‘레드 서플라이체인(Red Supply Chain, 홍색 공급망)‘ 확산 양상이 지난 2013년부터 제기되면서 對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대만, 일본 등 국가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

  우선, 중국의 중간재 수입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통관 무역액 기준으로 2015년 중국의 對세계 부품 수입 총액은 2014년 대비 3% 감소한 5,808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부가가치 기준의 중간투입 자급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공무역 축소 등의 영향으로 수입 중간재의 재수출 비중은 1995년 58.3%에서 2011년에는 47.2%로 11.1%p 감소했다. 중국의 중간투입 자급률 상승과 수입 중간재의 재수출 비중 감소는 중국 제조업의 조립·가공 역할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국의 자체 생산 능력 향상도 위협적이다. 중국은 철강, 정제유 등 제품의 중국 수입량 대비 국내 생산량 배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자체 생산능력이 향상되면서 수출 중에서 자국이 창출한 부가가치 비중이 1995~2011년 사이 52%에서 59.9%로 증가했다. 반면, 중국의 수출 중에서 외국 부문으로부터 조달한 부가가치 비중은 같은 기간 48%에서 40.1%로 감소했다.

  이 밖에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중국 입지도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 부문의 최종 수요에서 2008년부터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미국을 제치고 부가가치 창출 1위 국가로 부상했다. 특히 1995~2011년 사이 세계의 컴퓨터·전기·광학기기 부가가치 최종 수요 가운데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1.8%에서 17.1%로 급증했고, 금속 분야에서는 2.8%에서 15.4%로, 기계·장비 분야와 운송장비 분야에서도 각각 1.4%에서 12.6%로, 0.8%에서 7.3%로 증가했다.

  또한 중국이 중간재 수출을 통해 세계 총수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제조업 전방참여도는 2008~2011년 사이 11.6%에서 12.4%로 증가하는 등 세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산 중간재의 투입 비중이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현경원은 “더욱이, 금속(철강, 구리, 아연 등),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전방참여도는 우리나라를 추월하면서 글로벌 중간재 시장 점유율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