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처 16개 사업, 9개 사업으로 예산 통·폐합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중기청 등 관계 부처는 다수 부처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중에서 사업 목적과 지원 내용 등이 유사한 4개 부처의 16개 사업을 9개 사업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했다.
통·폐합되는 7개 사업의 2016년 예산 규모는 240억원으로 일부 사업은 2017년부터 즉시 통합되고 계속 사업 수행이 필요해 내년부터 통합 시 중소기업의 불편이 우려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주요 통·폐합 사례를 보면 창업 지원 분야에서는 산업부의 ‘아이디어 팩토리 지원 사업(30억원)’이 대학에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기청의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지원 사업(70억원)’과 사업 내용이 유사해 중기청 사업으로 통합된다.
수출 지원 분야에서는 산업부의 ‘세계 일류상품 육성 지원사업(42.5억원)’이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중기청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40억원)’으로 통합된다.
또한 중기청의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 사업(54억원)’은 해외 시장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산업부의 ‘해외지사화 사업(152억원)’과 사업 내용이 유사하고 통합 추진 시 시너지가 기대돼 산업부 사업으로 통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