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 가계부채 상환 부담 등으로 소비·건설투자 둔화

 내년 세계 경제가 미국과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한국 경제는 성장을 주도해 온 내수 회복세가 둔화돼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의 한국 경제는 연초 소비절벽, 중국발(發) 대외 불안 등의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에 힘입어 내수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9월 이후 청탁금지법 시행, 정국 불안 등 하방요인들이 중첩되며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됐다.

 2017년의 한국 경제는 완만히 개선되는 세계 경제에 발맞추지 못하고 2016년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미국과 신흥국들이다.

 미국은 신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회복을 이어가고 브라질, 러시아 등은 유가 회복, 정치 불안 완화 등으로 성장률 반등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016년 수준의 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중국은 경제 구조 전환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의 완만한 개선과 유가 상승, 단가 회복의 영향으로 한국의 수출입도 2015~16년 감소세에서 벗어나 ‘수출 2.9% 증가’, ‘수입 7.2%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경제 성장, 교역 개선 등의 긍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것은 지금까지 성장을 주도해 온 ‘내수’이다.

 2017년에는 유가 상승, 가계부채 상환 부담, 구조조정 영향, 주택시장 활력 약화 등이 소비·건설투자를 크게 둔화시켜 경제성장률을 2.6%에 묶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둔화,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둔화로 3.8%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고용 여건은 성장 둔화,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악화되며 취업자 증가폭은 2016년의 30만명에 못미치는 26만명, 고용률(15~64세)은 2016년보다 0.5%p 정도 나아진 66.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전기요금 인하에도 유가 상승에 따른 공급측 상방요인이 확대되면서 연간 1.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상수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그 흑자 규모가 820억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