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트럼프의 TPP 탈퇴 서명에 대한 TPP 가입국 반응조사’ 보고서 발간

  지난달 23일(현지시간) 트럼프 美 대통령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행정명령 서명에 대한 나머지 가입국의 비관적 전망으로, TPP는 무산될 위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과 EU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가입국들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 FTA를 가속화하거나 주요국과의 양자 FTA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국제무역통상 질서 재편에 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사장 김재홍)는 7일 ‘트럼프의 TPP 탈퇴 서명에 대한 TPP 가입국 반응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이 빠진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의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TPP 협정 무의미, 전체 64.8%(2015년 GDP기준,세계은행)를 차지하는 미국의 탈퇴로 TPP 무산 위기

  남은 11개 TPP 가입국 대부분은 미국이 없는 TPP의 지속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은 “미국 없는 TPP는 발효될 수 없다”며 “TPP 전체 GDP의 60%를 넘어서는 미국의 탈퇴로 TPP는 생명력을 잃었다“고 전망했다.

  호주, 뉴질랜드만 미국을 중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대체하여 기존 TPP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대부분 가입국들은 동의하지 않아 미국이 TPP 탈퇴를 번복하지 않을 경우 TPP 협정의 무산은 기정사실처럼 보인다.

  TPP 무산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은 오는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기업의 미국 내 고용과 투자를 강조하고, 일본 공적연금의 미국 인프라 투자까지 약속하는 등 필사적으로 미국의 TPP 이탈을 막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TPP 탈퇴를 수차례 공약한 바 있어서 번복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중국, EU 중심의 새로운 통상질서 도래, TPP 대안으로 중국, EU등 다양한 경제권 및 주요 교역국과 다자/양자 FTA 추진 전망. 중국 주도 RCEP도 가속화 예상

  중국과 EU가 다자 통상체제를 앞세워 미국이 빠진 세계 통상의 진공상태에서 영향력을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TPP와 RCEP를 동시 추진하는 국가(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7개국)들은 중국 주도의 RCEP 조기 타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칠레, 페루 등 남미 가입국도 RCEP 가입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미국 무역 비중을 축소하고 중국과의 교역을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일본, 베트남은 TPP 구제에 실패할 경우 EU와의 협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태평양동맹(PA, 칠레, 멕시코, 페루) 가입국들도 미국의 TPP 탈퇴 직후 EU와의 통상 협상을 개시하였다.

  TPP 대안으로 주요 무역국 및 다른 TPP 가입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려는 국가도 많다. 캐나다의 경우 일본, 중국, 인도 등과 개별 FTA를 예고했으며, 멕시코, 페루 등도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TPP 가입국과 양자 FTA를 체결할 의지를 밝혔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이번 미국 트럼프의 TPP 탈퇴로 우리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국제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될 경우 각국의 연쇄적 비관세 장벽의 강화 추세가 우려스럽다”면서, “다만 TPP의 최대 수혜국이던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는 등 반사이익이 일부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