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트럼프의 미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방정환
  • 승인 2017.02.1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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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오른 도날드 트럼프는 러스트 벨트에서의 승리로 대권을 쥘 수 있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에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비난했으며 해외로 유출된 제조업의 고용을 국내로 회귀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러한 주장이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 철강업을 비롯해 제조업 종사자들과 제조업에 근무하다 해고된 실업자의 마음을 움직여 지금까지 민주당 지지에서 트럼프 지지로의 변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된다.

  실제로 미국 철강산업은 2014년 이후에 수입품이 증가하며 수입침투율(철강 수요에 대한 수입품의 비율)이 30% 초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내 생산은 감소하면서 철강설비 가동률은 2015년 이후 침체하고 있고, 철강업의 실적 악화도 현저해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이후의 미국 철강업계의 고용 감소가 생산성의 향상에 의한 것보다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수입품 증가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일에 일부 중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했는데, 중국 상무부는 즉각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반대와 국제무역협정 위반을 들면서 반발하며 양국간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철강업계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올해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가장 큰 역점과제 중 하나는 지난해 부과된 열연·냉연·도금강판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추는 것이다. 연례재심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미국의 통상정책이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

  실제로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부터 200일까지의 통상정책 골자로 ▲NAFTA에서 탈퇴 또는 재교섭 ▲TPP 중단 ▲불공정한 수입 중단 ▲불공정한 무역관행 중단 ▲2국간 무역협정 추구 등  5개 항목을 본격화 하고 있다. 기업들에게는 미국 내 생산과 고용 확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우리 기업들도 미국 생산공장 설립을 검토할 정도다.

  지난해 철강협회는 워싱턴 사무소를 개소하고 현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는 회장단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철강협회와의 교류회를 갖고 이를 정례화 할 예정이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통상현안을 즉각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의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인다. 여기에 정부의 유효적절한 외교·행정적 지원이 덧붙여진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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