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SOC투자수요 : 신설 비중 감소, ‘재투자와 개량’으로 재편
SOC 상각비용에 대한 투자미흡, 2020년대부터 재투자 지출 급증

  경제성장률과 재투자비용을 감안해 적정 SOC투자규모를 추정하여 본 결과, 우리 SOC투자 예산은 향후 5년 간(2016~20년) 약 22.2~47.2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적정 투자규모와 정부가 인식하는 투자수요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우리나라 SOC투자 프로세스가 신설투자 위주로 돼 있어 급증하기 시작한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2월 15일(수)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투자 확대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경제의 장기 성장잠재력 확보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새로운 SOC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SOC 평균 수명주기(약 40~50년)가 도래하면서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향후 우리나라 SOC투자는 “신설 투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재투자와 개량”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수진 연구위원은 “시계열을 확장하여 적정SOC 투자규모와 실제투자액을 비교해보면 1970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부족했다”면서 “이 기간 동안 SOC 상각비용에 대한 투자미흡으로 2020년대부터는 재투자 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투자 비용은 2017년부터 향후 10년간 연간 약 5조3,000억원(총 53조원)이 소요되고 이후 10년간은 연간 약 11조8,000억원(총 118조원), 이후 10년간은 연간 약 30조원(총 300조원) 등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박수진 연구위원은 “고용창출, 국민복지 증진, 소득불평등 완화, 미래 경제성장률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SOC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투자와 개량에 초점을 맞춘 시설물 안전 및 성능진단, 개량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등의 통합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