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 조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미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한 중소기업이 2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배치 발표 이전에는 중국 거래 기업 94.7%가 보호무역조치 경험이 없었으며 있다는 답변은 5.3%에 그쳤으나, 사드 배치 발표 이후는 중국 거래 시 보호무역조치 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74%로 하락했으며, 경험했다는 비율은 26%로 상승해 20.7%p 증가했다.

  경험한 보호무역조치의 유형으로는 까다로운 위생 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62.8%)가 가장 높았으며, 제품에 대한 검역 강화(53.8%), 수입 규제 조치(19.2%), 기술안전요건 및 기술 규제 강화(16.7%), 통관 절차 강화(11.5%) 순이었다.

  또한, 사드 배치 후 보호무역을 경험한 기업(78개사)의 64.1%가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기업(50개사)을 대상으로 수출 감소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對중국 수출액이 평균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0~60% 수준 감소(36.0%), 20~40% 수준 감소(28.0%) 순이 뒤를 이었다.

  중국의 對한국 보호무역조치 원인과 관련(복수응답)해서는 미국 견제를 위한 강대국 정치의 일환이라는 답변이 78%로 가장 높았고, 중국의 내수 중시 등 중국 산업 정책의 변화(51.7%), 세계적 저성장 구조 및 글로벌 공급 과잉(8%)이 뒤를 이었다.

  한편, 중국의 보호 무역조치 지속 예상 기간은 앞으로 2년간(32.3%), 앞으로 1년간(20%), 앞으로 5년간(19.7%) 순이었다. 이 외에 정치적 문제 해결 때까지(6.7%), 사드 문제 해결 때까지(4.7%) 등 정치·외교적 문제 해결이 있을 때 까지라는 응답도 11.4%를 차지했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 자체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중국 거래를 축소하고 대체 시장을 발굴하겠다(32%)와 중국 기준에 맞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31%)가 비슷한 수준을 차지했다. 이 밖에는 도움받을 현지 기업의 파트너십 강화(13.7%) 현지 투자 진출을 통한 현지 생산(8.3%), 중국 법과 제도 사전검토 강화(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와 관련해서 정부에 바라는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 간 협의 채널 가동을 통한 무역장벽 해소(45.7%)가 가장 높았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최근 중국의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 중국 내 산업정책 변화의 경제적 이유보다는 사드 배치 등 정치·외교적 문제와 더욱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중국 기준에 맞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은 우리 수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임을 의미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정치·외교적 문제가 경제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