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對)인도 수출 전략 필요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와 같은 신흥시장의 보호무역장벽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가 최근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와 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를 중심으로 인도의 비관세조치 현황, 관련 제도 및 정책, 무역에 대한 효과를 조사 및 분석했고, 인도의 TBT와 SPS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KIEP는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강화는 다른 나라를 궁핍하게 함으로써 자국의 이득을 취하는 근린궁핍화 정책이 성행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하지만 WTO 체제와 기체결된 FTA의 상황하에 과거와 같이 무차별적인 관세 인상에 따른 보호무역 정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각국의 각종 비관세장벽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와 같은 개도국의 기술적·제도적 조치 건수 또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KIEP는 전했다.

  보고서는 인도의 TBT와 SPS 조치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對)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TBT은 가공 1차 산품, 가공 광물, 일반기계 전기기계는 인도의 조치가 대(對)인도 수출의 장벽으로 작용했으나, 반대로 중간재 비중이 높은 고무/화학, 비금속광물과 자본재 비중이 높은 정밀기계와 기타 제조업은 인도의 TBT 조치가 대(對)인도 수출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SPS 는 가공 1차 산품과 종이/목재 산업에서 인도의 수입이 촉진된 반면, 고무/화학 산업에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인도의 SPS 조치가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IEP는 첫째, 농식품 분야의 TBT·SPS 전담 인력 및 대응 부서의 신설이 요구된다고 전하고, 둘째로 TBT와 SPS의 산업 정책적 활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KIEP는 셋째, 인도의 부실한 TBT·SPS 행정체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CEPA에서 TBT와 SPS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한·인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KIEP는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을 통해 한·인도 MRA 체결 로드맵 제시와 CEPA 협정문 내 TBT·SPS 조항을 일·인도 CEPA와 싱가포르·인도 CEPA 수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對)인도 수출과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성과에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인도와의 MRA 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규제협력(IRA,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하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차선책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