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다변화·내수 활성화·신성장 동력 확보 힘써야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중장기 성장률이 2%대를 밑돌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시장 활성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촉진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은 최근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를 주장하는 등 미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최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의 공약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및 대규모 재정적자 우려 또한 미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의 구조 변화는 2000년대 초부터 진행돼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졌으며, 2007~2008년 금융위기는 이러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일정 부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를 살펴본 결과, 미국 경제는 2060년까지 평균 2%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술혁신 속도 둔화와 인구 고령화가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이러한 불확실한 중장기 성장경로에도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오바마 정부에서 실시한 완화적인 통화정책 및 확장 재정정책과 더불어 금융위기 기간 실시된 대규모 국가 R&D 투자 및 이에 따른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생산성 회복을 들었다.
　
　보고서는 이에 “미국의 성장률 하락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을 대비해 수출시장 다변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상품 개발을 통한 수출단가 인상, 경기변동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핵심 재화의 개발 등을 통해 수출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것과 동시에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이른바 투-트랙(two track)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KIEP는 “한국의 성장률 회복을 위해 생산성 향상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촉진 정책의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한국은 양적으로 우수한 R&D 지출에도 R&D 지출 불확실성이 커서 R&D 지출의 효율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R&D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해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