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과 중국산 철강재 수입 증가
‘사드보복’과 중국산 철강재 수입 증가
  • 정하영
  • 승인 2017.03.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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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나라의 철강재 수입 실적은 차공정용 열연강판(코일), 반제품을 포함할 경우 2,372만톤에 달했다. 예상과 달리 전년 대비 무려 7.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반기에 고로 대수리 및 고장으로 일부 공급불안 요인도 있었다. 하지만 국내수요(내수, 명목소비)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증가(2.6%)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수입재의 비교우위는 대부분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입재의 저가 공세에 국내 철강시장이 맥을 못추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해진다.

  품목별로는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후판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이 증가했다. 특히 반제품 수입이 크게 늘었고 강선류(11.4%)와 판재류(8.9%)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봉형강류는 예상 밖으로 2.8%의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별로 보면 여전히 철강 수입은 중국과 일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철강 기준 지난해 중국은 5.4% 증가하면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국내 철강시장의 중국 점유율은 말 그대로 비정상적이다.

  판재류 품목별로 보면 중후판이 3.9% 감소하고 열연강판은 7.8% 증가에 그쳤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부가 제품으로 분류되는 냉연강판은 16.9%, 아연도강판은 무려 31.3%, 컬러강판은 27.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 증가의 대부분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 수입재 선택의 절대적인 이유가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입 철강재가 국내 시장을 교란하면서 국내 철강 제조업체들이 심각한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드보복’을 당하고 있다. 관광객 문제가 그렇고 롯데그룹이 표적이 되면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일부 중국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현지 진출한 우리 자동차업체들의 판매량이 줄면서 부품업체들도 생산 감소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는 전언이다.

  정치적 문제를 경제, 기업, 무역으로 확산시키는 중국 정부의 행태는 국제적으로 용인받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의 세계무역가능보고서에서 중국이 조사대상국 136개국 중 61위에 그치고 특히 시장접근성 측면에서는 126위에 그친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보다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권 때 중국이 개방시장체제의 일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인정해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인정을 취소하고 이를 공표하는 것이다.

  특히 철강 부문에서도 H형강의 경우 우리의 원칙적인 무역구제조치(반덤핑 판정)로 지난해 수입실적이 대폭 감소했다. 이것이 전체 봉형강류 수입 증가를 억제했다.

  중국의 세계 자유무역 및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는 치졸하고 집요한 보복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형편무인지경이 될 것이 분명하다. 철강 부문에서도 이러한 단호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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