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지속 성장 기반 확충 '시급'

韓 경제, 지속 성장 기반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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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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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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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硏,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과 시사점 발표

  한국 경제와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과거 한국 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가장 빨리 캐치 업(catch-up)한 것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G7과 같은 선진국 그룹과는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G7 국가보다 1980년대, 2010년대 각각 약 5.9%p, 2%p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음에도 1인당 GDP는 1980년대 1만570달러에서 2010년대 1만7,839달러로 격차가 확대됐다. 현경연은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성장 잠재력 약화 및 분배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등 경제·사회적 응집력마저 약화되고 있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현경연은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신산업에 대한 대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연은 또 “분배가 성장을 개선하고 성장이 분배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의 확립이 국가의 지속 성장을 위한 중요 과제임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현경연이 국가지속성장지수를 추정한 결과 한국은 OECD 28개국 중 혁신 성장이 20위(0.398), 안정 성장이 23위(0.438), 조화 성장이 27위(0.491)로 나타나 종합지수 24위(0.443)로 평가됐는데 해당 항목지수 모두가 OECD 28개국 대상 및 주요 선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지속성장지수는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지속 성장 개념을 토대로 혁신성장(3개 소분류), 안정 성장(3개 소분류), 조화 성장(3개 소분류)으로 나눠 지수화한 것이다.

  우선,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 한국의 기술 혁신력은 0.465로 OECD 국가 중 12위를 기록하며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인적 혁신력은 OECD 국가 평균 0.493을 밑도는 0.427에 그쳐 19위로 평가됐고, 생산성 혁신력은 0.302로 OECD 국가 중 28위인 최하위로 평가됐다.

  다음으로 안정 성장 부문에서 한국의 내수 창출력은 OECD 평균 0.477을 하회하는 0.426에 그쳐 19위로 평가됐다. 외수 확장력은 OECD 국가 중 23위로 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됐으며, 투자 환경 부문에서도 0.445로 OECD 국가 중 19위를 기록했다.

  끝으로 조화 성장 부문에서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은 OECD 평균인 0.748을 크게 밑도는 0.595에 그쳐 25위로 평가됐다. 이 밖에 분배 시스템은 OECD 평균인 0.496을 밑도는 0.218로 추정되며 구성 항목 중 가장 낮은 순위인 27위로 평가됐으며, 환경적 고려 항목에서 한국은 0.661로 OECD 국가 중 18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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