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로 확산되는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영국 및 EU와의 새로운 특혜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는 최근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KIEP는 “브렉시트는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을 2017년 0.1~0.4%, 2018년에는 0.1~0.7% 감소시키며, 우리 경제성장률에도 2017년 0.1~0.5%, 2018년 0.1~0.8%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브렉시트는 주식시장. 실업률, 소비 및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데, 특히 소비보다 투자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영국과 EU 간 경제관계를 약화시키는 브렉시트는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대해 경제성장과 소비자후생 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드브렉시트가 소프트브렉시트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며, 영국과 EU 경제에는 더 큰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영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하드브렉시트는 0.038%포인트, 소프트브렉시트는 0.037%포인트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영 FTA는 우리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KIEP는 진단했다. 영국도 한국과 FTA를 맺는 것이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KIEP는 덧붙였다.

  KIEP는 “특히 브렉시트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1차 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한층 고도화된 제조업에서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일차금속, 자동차, 화학 산업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KIEP는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소프트브렉시트보다 훨씬 적고, 자동차 및 섬유·가죽 등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생산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자본/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KIEP는 또 향후 영국과 EU의 탈퇴협상 과정에서 단일시장 접근성 및 동일성 원칙 적용 여부에 따른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EU 및 영국과의 새로운 특혜무역관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KIEP는 “브렉시트와 같은 반세계화적 사건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로 대외개방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는 우호적인 사건이 아니다”면서”새롭게 형성되는 유럽의 경제관계를 적극적인 특혜무역협정으로 대응하면 브렉시트의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중장기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