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댐 등 8종 100% 달성... 공공건축·학교는 낮아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말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4만6,111개소가 완료돼 내진율 43.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은 31종 10만5,000여 개소에 대해 204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다.

  2단계(2016년~2020년) 사업은 29종 7,294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1조7,38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며 내진율 49.3%를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의 첫해인 2016년에는 16종 877개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1,42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결과 당초 예산보다 820억원이 증액된 2,243억원이 투자돼고, 내진보강 건수도 목표 대비 1.6배가 초과한 1,379개소로 내진율도 애초 목표보다 0.4%가 초과한 43.7%를 달성했다.

  시설물별 내진성능 확보율은 다목적댐 등 8종은 100%, 도시철도 등 8종은 80% 이상이며, 공공건축물(36.2%)과 학교시설(23.1%)의 내진율은 낮게 나타났다.

  중앙부처는 애초 계획보다 242개소가 증가한 731개소 시설물의 내진보강이 이뤄졌고, 국토부(858억원), 교육부(243억원), 해수부(156억원) 순으로 많은 예산 투자가 이뤄졌다. 지자체는 계획 대비 260개소가 증가한 648개소의 내진보강이 이뤄졌고, 서울시(261억원), 경기도(144억원), 대구시(88억원) 순으로 예산 투자가 진행됐다.

  한편 2단계 사업 2년 차인 올해는 2,542개 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 8,3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는 2016년 목표 대비 내진보강 사업 대상 수는 2.9배, 예산 규모는 6배가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