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일자리 및 경제성장 기여도 높은 건설투자에는 관심 無

유력 대선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성장률 저하, 고용시장 악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인 ‘SOC 투자’에는 인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는 최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선후보 건설·주택 부문 공약 점검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대선 후보들이 도시재생, 노후인프라 정비, 4차산업혁명 대응 등 신성장동력을 제시했다는 점에선 바람직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서민주거 지원, 가계부채 해결 등의 공약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아쉽다고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한 반면 주택분야도 보유세 인상, 주택담보대출 강화 등 시장을 규제하는 공약들만 즐비하다는 것이다.

차기 대선 후보들의 건설정책 및 규제 공약에 대해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다수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 복지 관련 포퓰리즘성 공약을 쏟아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노후인프라 재건 5개년 계획’의 경우엔 국민안전과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으로 높은 점수를 줬지만 재원마련 방안은 아쉽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총사업비 6조4,000억원, 총연장 340㎞)을 비롯해 지역 SOC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 중이거나 사업상 난항을 겪고는 사업들로 실현성 있는 사업추진방식과 재원마련 방안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주택·부동산 공약을 분석한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서민주거지원 확대, 부동산 세제 개편, 가계부채 해결책 등을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놨지만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공약이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보유세 강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등 부동산 규제 공약에 대해선 주택경기의 최근 하락세를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