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硏,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복지 확대, 남북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현경연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우선, 성장성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이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산업과 4차 산업혁명 부문에서는 적극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됐으며, 수출 경쟁력 및 통상 대응력 강화도 예상됐다.

  특히 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이 예상된다고 현경연은 전했다. 다만 현경연은 재벌 개혁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재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 부문에서는 노동 시장의 고용 창출력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현경연은 기대했다.

  더불어 전반적인 복지 확대로 소득 격차를 개선시키고 국민의 실질적 생활수준 향상과 내수 침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현경연은 내다봤다.

  이 밖에도 남북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경제·사회의 공동체 형성,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한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현경연은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