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나노 분야 85건 달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 기술규제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 동향과 주요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6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 수출기업에 배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537건에 불과하던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이 2016년에 2,336건(79개국) 발행돼 공식적인 세계 기술규제 도입 건수가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442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고 브라질(128건), 이스라엘(123건), EU(110건), 한국(83건) 등이다. 신규로 도입되는 기술규제 1,653건 중 개도국에 의해 통보된 건이 76%에 달하고 있다. 이는 동남아 등 개도국들이 도입하는 기술규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로는 전통적인 전기전자 분야(306, 13.1%) 뿐만이 아니라 식품‧의약품 분야(701건, 30.0%), 화학세라믹(299, 12.8%) 분야 규제가 도입이 많았고 에너지(114), 건설(87), 기계(85), 소재나노도 85건에 달했다. 규제 목적은 건강 및 안전(1,150건), 소비자 보호(441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회원국들이 다른 나라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무역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WTO TBT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이 2016년 173건(27개국) 제기돼 이 또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WTO에 통보되지 않은 숨은 규제의 비중이 최근 2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외국의 공개되지 않는 기술규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2016년 TBT 통보문 건수가 35건으로 2015년(106건) 대비 대폭 감소했지만 회원국 중 가장 많은 32건의 STC를 제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표준기술원은 보호주의 확산에 따라 기술규제가 다양화, 복잡화 되고 수출기업의 애로가 커지는 점을 감안, 기술규제(TBT)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외 기술규제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실질적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