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시 발전비용 증가…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여름철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 하는 원전은 최근 가동을 영구 중단한 고리 1호기를 포함해 모두 12기다. 이들 원전의 설계용량은 9,716MW 수준으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설비용량(3,345MW)까지 감안하면 2030년까지 1만3,071MW에 달하는 발전설비가 사라진다. 이는 국내 전체 발전용량의 13% 수준이다.

  새 정부는 부족분을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에너지로 만회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자연 환경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게 단점으로 제기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신재생 에너지가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구성될 경우 예비력이 542만kW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예비력이 500만kW 미만이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된다.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물량을 조정할 수 없고 생산시간도 조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보다 최대 공급능력인 설비용량이 1,000MW 이상 늘었고 이달 들어 평일 예비율도 2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전력수요 관리가 원활하기 때문이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작성한 ‘탈원전 시나리오에 소요되는 비용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2035년까지 현재보다 17%정도 늘리면 163조~206조원의 발전비용이 더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전비용 증가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올해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한국전력이 부담하도록 했지만 1순위 타깃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 국내 철강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중국과 일본 등에 밀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은 국내 철강업체들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