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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국익(國益)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
정하영 기자 | hyjung@snmnews.com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노조와 주민등의 반대로 혼선 끝에 14일 기습적으로 열려 최장 3개월 공사중단을 결정했다.

  정부의 일방통행 식 의사결정이 갈등을 키우고 정부정책의 혼란 상태를 가중시키고 있다. 사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20분 만에 원전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한 것은 말 그대로 ‘졸속(拙速)’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정책은 그야말로 중차대한 일이다. 보다 더 신중하게 다양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일이다. 몇 년을 고민해야 할 일이 하루아침에 뒤집힌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국가 전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 발전인데 확실한 대안도 없이 ‘탈원전’이라는 대통령의 소신(?)과 상징성에 정책 당사자들이 매몰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착공에는 무려 38개월간의 심의 과정이 있었다. 이것을 먼저 중단해 놓고 전문가도 아닌 일반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배심원단의 판단에 맡겨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또한 말 그대로 무책임과 졸속의 극한을 보는 듯하다.

  미국은 지난 2012년 33년 만에 원전 확대로 정책을 선회했다. 올해 1월 건설 중인 원전은 4기, 계획된 원전은 18기다. 하지만 30년 넘게 자국 내 관련 일거리가 사라지자 원전 산업 기반은 크게 약화됐다. 일본 경제산업성 역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종합자원에너지 조사회 기본정책 분과회의’를 내달 열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원전을 본격 신증설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기존 원전을 속속 재가동해온 정책의 후속 조치로 이해된다.

  미국이나 일본 모두 원전 사고 경험에도 불구하고 원전 확대 정책으로 돌아선 것이 시사하는 바를 왜 우리 정부는 돌아보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국가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의 탈원전 선언과 정책 추진은 말 그대로 아마추어처럼 즉흥적이고 거칠기만 하다. 무엇에 쫓기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선의의 정책이지만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하다.

  영세업체와 자영업자들이 그들이다. 새 정부의 상식을 벗어난 정책 폭주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근간과 미래를 5년 만에 다 망쳐놓을까 심히 우려된다.

  14일 새벽에는 예상을 뛰어넘어 미국의 한미FTA 개정 협상 요청이 날아왔다. 자동차 철강이 1차 대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일성이다.

  의미 축소와 면피성 변명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치밀한 대응전략과 당당한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 

  한미FTA 개정 협상과 더불어 탈원전, 최저임금 등 진정 국익을 위한, 나라의 미래를 위한 판단과 행동이 무엇인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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