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脫원전과 脫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꼽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탈원전 정책의 대안책으로 내놓은 정책이 시장에 적합한 지에 대해서 아직 전문가들이 미지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난 7월 12일 1,524개, 7월 21일 2,508개에 이어 8월 7일에는 총 3,195개의 기업들이 오후 2시45분~5시 45분 세 시간 동안 전력을 감축하라는 정부의 지시를 받았다.
2014년 급전 지시 제도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세 번 지시가 시행된 바 있다. 올 여름에는 벌써 세 번이나 발동됐다. 이는 분명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날 내려진 급전 지시는 정식 발동이 아니라 일종의 테스트였다”고 해명했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면 춘·하·추·동계에 감축시험을 각각 1회만 할 수 있다. 올해 하계 감축시험은 지난달 20일과 24일에 이미 시행된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기 사용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삐걱’거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정부의 미숙한 대처는 향후 철강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
대부분의 철강업체들은 ‘원가 절감’을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전기료가 많이 드는 산업 특성상 전기료가 급등하게 된다면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