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硏, ‘고용률 및 노동 시장 정책의 OECD 비교와 시사점’

  국내 고용률이 OECD 평균 수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청년층과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를 위해 현경연은 △경제 전체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하며 △청년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집행 구성의 정비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현경연은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고성장기가 지남에 따라 노동 시장에서 미스 매칭 등 마찰 요인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노동 시장 정책이 노동 시장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OECD 국가의 전체 고용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5~64세 인구 고용률 기준으로 2015년 한국의 고용률은 65.7%로 OECD 국가 전체의 고용률인 66.4%에 비해 다소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인구 규모와 구조가 한국과 비교적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고용률은 독일(74.0%), 영국(73.2%), 캐나다(72.5%)에 비해 낮은 수준인 반면, 프랑스(64.3%), 스페인(58.7%), 이탈리아(57.1%)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3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OECD 국가의 전체 고용률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15~29세 청년 인구의 고용률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3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74.3% 수준으로 OECD 국가 전체 30~64세 고용률인 72.3%에 비해 소폭 높은 반면, 15~29세 인구 고용률은 41.5%로 OECD 국가 전체의 15~29세 인구의 고용률인 51.8%에 비해 크게 낮다. 이에 따라 한국의 30~64세와 15~29세 인구 간 고용률 격차는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더불어 2015년 기준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OECD 국가의 전체 고용률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여성 고용률은 낮았다. 15~64세 인구의 고용률 기준으로 2015년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75.7% 수준으로 OECD 국가 전체 남성 고용률인 74.2%에 비해 높지만, 여성 고용률은 55.7% 수준으로 OECD 국가 전체의 여성 고용률인 58.6%에 비해 다소 낮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15년 기준 20%p로 OECD 전체의 성별 고용률 격차인 15.6%p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