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FTA 재협상시 1조5,000억원 피해 예상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철강, 자동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12일 우리 정부에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협상을 위한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같은 달 24일 특별회기 개최에 대해 동의했다.

  양국은 오는 22일 서울에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FTA 재협상 여부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와 맺은 FTA 재협상 또는 폐기를 시사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번 특별회기 기간 동안 한미 FTA 개정 논의 착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가 재협상 될 경우 철강업계과 자동차업계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관세 원칙이 관세 부과 원칙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FTA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철강제품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 받아 중국과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1조5,00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국내 철강기업에게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해 이미 상당한 피해를 보고 미국 수출을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협상이 미국에 더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면 수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자동차업계 역시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154억9,000만달러로 우리의 미국차 수입액(16억8,000만달러)의 9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자동차에 관세가 붙을 경우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며 미국으로의 수출도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업계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계속 늘었던 반면 지난해 한국차의 미국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고 결국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