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한-중 관계 경색 해결 방안 지속적 모색 필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통해 현재 FTA를 서비스무역 등을 포괄한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이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8월 24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중국의 지역별 서비스업 육성 전략과 한-중 협력 국제세미나’에서다.
　
　중국사회과학원 및 주요 지역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중국의 서비스업 육성 정책과 한-중 양국의 서비스업 경쟁우위를 짚어보고 지역별로 환경, 문화, 물류업 협력 방안 및 서비스무역 자유화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상훈 KIEP 부연구위원은 중국 경제가 성장 속도, 경제 구조, 성장 동력, 고용 등에서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경제로 변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물류, 의료,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상훈 부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FTA 후속 협상을 통한 규제 완화, 협의체 운영 등 제도적 협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자오진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양국의 서비스업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여행, 운송, 건설, 보험·연금, 개인·문화·여가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나, 운송과 건설 부문의 경쟁력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재화 관련 서비스, 기타 상업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컴퓨터·정보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은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보았다.
　
　2세션 발표에서 리바오린 산둥성 환경보호기술센터 수석연구원은 양국의 환경 협력 사업은 기존 오염원 관리에서 탈피해 중국 환경 시장의 새로운 수요에 부합해야 하며, 앞으로 중국의 대형 종합 환경서비스 기업과 한국의 기술형 중소기업 간 협력이 주효할 것으로 보았다.
　
　광둥성 중산대학의 마오옌화 교수는 한-중 양국은 FTA를 기반으로 한 순차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과 제도적인 협력을 추진하되, 특히 한-중 FTA의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웨이펑쥐 베이징시 중앙재경대 교수는 중국의 문화서비스 부문의 대외협력은 문화상품의 교역 위주에서 자본투자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쓰촨성 청두시사회과학원의 천자저 부원장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방대한 물류 수요를 강조하며, 중국 서부 지역 물류 거점 구축과 디지털 물류 시스템 시장으로의 진출 등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