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통상임금 소송 자동차산업 위기” 우려 목소리

국회서 “통상임금 소송 자동차산업 위기” 우려 목소리

  • 수요산업
  • 승인 2017.08.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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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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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31일로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서도 '통상임금과 관련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자동차산업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은 “만약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당장 3조1,000억을 지급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통상임금 부담으로 완성차·부품사에서 2만3,000명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재계에서는 38조원의 비용 추가 부담 위기감이 돌고 있다”며 “한국지엠(GM)의 경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3년간 5,000억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고 심각한 판매부진까지 겹쳐 공장을 한국에서 철수하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 백운규 장관은 “통상임금 대책은 시나리오별로 준비 중”이라면서도 “판결 전이라 말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백 장관은 “통상임금은 자동차산업 경쟁력의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자동차업계가 자율주행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더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산업도 다시 도약해야 할 시기인데 기업들이 협력업체들과 함께 적극적 연구·개발(R&D)로 전기차나 자율주행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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