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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LG세탁기 자국 피해 판정…연간 1조원 수출 타격美 ITC, 만장일치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
트럼프 대통령,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 높아
삼성·LG, 이번 결정 실망스러워
박준모 기자 | jmpark@snmnews.com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로부터 수입된 대형 가정용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ITC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수입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정했다.

  세이프가드는 덤핑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가 아니라도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다만 ITC의 이날 피해 판정이 곧바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청문회 등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 오는 19일 ‘구제조치(remedy)’ 공청회를 개최하며 내달 투표를 거쳐 구제조치 방법과 수준을 결정한다.

  구제조치로는 관세 부과 및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이 포함된다. ITC는 12월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무역구제를 건의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활과 보호무역 강화를 일찌감치 천명한 만큼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삼성과 LG 세탁기의 미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삼성과 LG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 수출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규모는 총 10억 달러(약 1조1천400억 원)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ITC의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삼성전자는 뉴스룸을 통해 "ITC의 (자국 산업 피해를 인정한)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북미 가전공장을 건설해 가장 혁신적인 세탁기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나올 구제조치가 이 공장의 건설과 가동을 저해(hinder)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ITC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LG전자 역시 “수입 세탁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투자와 일자리 증가를 위태롭게 하며 가격을 인상시키고 선택지를 줄이는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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