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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SOC 예산 20% 감축.. 경제성장률 0.25%P 하락""9.8조원 규모 산업 생산액 감소 추정"
성희헌 기자 | hhsung@snmnews.com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일 경우 경제성장률이 0.25%p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년 SOC 예산이 20.0% 감축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25%p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0% 줄인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6조7000억원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다.

   
 
 건산연 관계자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SOC예산은 매년 연평균 7.5% 감축해 2021년 16조2,000억원 수준을 계획하고 있어 국내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행, KDI, IMF 등 주요 기관들은 2018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20.0%의 SOC 예산 감축이 반영되면 2018년 GDP성장률을 2% 후반에서 중반대로 하락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산업이 타 산업보다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편이며 내년 SOC예산 감축은 약 6만2,000명 규모의 취업자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2018년 SOC 예산의 지나친 축소는 재고돼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 공약 등 신규 SOC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및 설계 등에 예산을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인프라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재해 및 재난 예방시설의 확충, 노후 인프라 시설의 성능개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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