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부족 인력 44만명... 근로 시간 단축 추가 부담 8조6천억원"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제조업의 사정을 여권과 청와대가 너무 몰라준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 내 근로기준법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근로 시간 단축을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러한 뜻을 나타낸 바 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11월 중 근로 시간 단축 관련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이번 정기국회 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주조와 단조 등 뿌리기업을 비롯한 중소 제조업체들은 이미 고질적인 인력난 속에 외국인 근로자 인력에 상당량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와 청와대가 근로 시간 단축을 몰아붙이면서 이에 따른 인력난 심화와 추가 비용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욱조 인력정책실장은 "근로 시간 단축 추진 시 초래될 임금 감소까지 고려하면 영세 제조업은 인력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 인원은 총 54만7,000명, 이 중 300인 이하 사업장의 부족인원은 약 44만명에 달하고,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채용비, 간접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액도 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부담 비중이 가장 높았고 운수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영세 기업이 많이 분포하는 산업의 부담이 높았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시 생산 차질 일부 혹은 전부를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중소기업은 76.9%로 나타나 대기업 37.1%보다 중소기업의 생산 차질 비중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