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 강하게 어필 필요

  정부의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4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철강금속 업계도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철강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할당을 받은 비철금속 업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불합리한 할당안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탄소배출권’의 경우 그동안 철강금속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와 경제계는 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싸고 배출 전망치를 비롯한 여러 통계 오류와 신증설분의 배출권 전망치 미반영, 선진국과 국내 산업계의 발전 속도 및 부가가치 차이 등을 줄기차게 지적해왔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비철금속 부문 업종별 할당량 산정에 근거가 됐던 산업연구원의 산업 부가가치 전망은 철강업종과 비철금속업종을 구분하지 않아 철강업종 대비 매출액과 부가가치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비철금속업종은 다른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탄소 배출권 할당량을 받았다.

  때문에 비철금속 업계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개선을 위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까지 불사해왔다.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 달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결정은 변하지 않고 있다.

  비철업계의 탄소배출권 할당은 84%로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낮다. 그대로 적용되면 비철업계의 부담은 업계 800개사의 평균 영업이익률 1.8%를 넘어선다. 탄소배출권으로 인해 흑자 업종이 적자 업종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2차 할당 계획안이 마련되고 있고 이를 위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으로 비철금속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