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의원, 최저임금·휴일수당 '소신 발언'

민주당 홍영표 의원, 최저임금·휴일수당 '소신 발언'

  • 일반경제
  • 승인 2017.11.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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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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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의원 사무실 앞 규탄 집회... 홍 의원, "정책은 꿈이 아니라 현실"

  홍영표(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의원이 최저임금과 휴일수당과 관련한 소신 발언으로 노동계의 규탄을 받고 있다.

  15일 오전 인천 부평구 갈산동 홍영표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70여 명(경찰 추산)이 모여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양대 노총은 또한 이날 공동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정부 여당 압박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15일 오전 인천 부평구 갈산동 홍영표(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노동계 관계자들이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홍영표 의원 트위터)

  이처럼 양대 노총이 홍영표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은 최저임금과 휴일 근로 중복 할증에 대해 홍 위원이 노동계의 양보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지난달 25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에서 "휴일근무수당의 중복 할증을 요구하는 노동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중복 할증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에 앞서 역시 지난달 "상여금과 식대가 현재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에 충분히 국회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필요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홍 의원은 대우자동차 노조를 만들고 한국노동연구소장 등을 지낸 노동운동가 출신 3선(選) 의원이다.

  홍 의원은 양대 노총의 항의 방문과 관련, 자신의 블로그에 "그 누구보다 노동자가 더 나은 삶을 누리며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꿈꿔왔다. 야근과 특근이 반복되는 극한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일컬어지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나아지길 바라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책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당장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중복할증을 적용할 경우 주말에도 나와 일하려는 유인이 강해진다. 다시 장시간 노동의 쳇바퀴 속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들이 260만명을 넘는다. 내일 당장 최저임금이 시행되면 월 임금이 209만원으로 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정책이 시행될 경우 경제가 떠안는 충격은 커지고, 오히려 불법 상태에 놓이는 노동자들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홍 의원은 "반대로 생각하면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영세기업이 많다는 뜻"이라면서 "실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 급격한 임금 인상은 동네 영세 사업장과 소기업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노동자 계층의 몫이다"라고 전했다.

  홍 의원은 끝으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가 노동자와 영세사업장 간의 갈등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영세 소기업들이 지불 능력을 갖출 시간을 벌어줘야 '최저임금 1만원'의 정책 목표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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