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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포함 17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선정
EU, 한국 포함 17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선정
  • 방정환
  • 승인 2017.12.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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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ㆍ경제자유구역 투자 외국기업에 감세 혜택 이유
기획재정부 "국제적 기준과 달라…심각한 문제 아냐"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현지시각 5일 벨기에 브루셀에서 재정경제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포함한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선정했다. EU 차원에서 공통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세인트 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다.

  EU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블랙리스트에 선정했다.

  또한 EU는 스위스, 터키, 홍콩 등 47개국을 조세회피처 '그레이리스트'(감시대상국)로 지정했다. 이들 47개국은 투명성 등에 대한 EU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세제를 변경하거나 개정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EU는 이번에 선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어떤 제재를 부과할지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았다. EU는 향후 정기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한편, 향후 논의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대한 구체적 제재방안에 대해서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합의과정을 거치던 중에 EU에서 일방적으로 해명기회도 주지 않고 블랙리스트로 선정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EU의 결정은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아직 크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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