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반대 입장 표명

정부·업계,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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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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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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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

  우리 정부 및 업계대표단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0월 31일 미국 태양광 업체를 수입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마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날 공청회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등이 참여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공청회 발언에서 "수입규제조치로 인한 태양광 셀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산 제품 수입이 미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심의관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체 수입 제품 가운데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 정도에 그치고 가격도 수입산 평균에 비해 비싸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수니바와 솔라월드 등 제소자 측은 “쿼터와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며 “FTA 체결국 등을 통한 우회 수입 방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EU, 중국,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등 미국 내 세이프가드 반대진영에서도 대거 참석해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을 반대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한편 태양광 모듈에는 리본와이어와 소잉와이어가 사용되고 있는 만큼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국내 철강업체들의 판매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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