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신재생에너지 ‘허공에 돈 날리기?’

文 정부, 신재생에너지 ‘허공에 돈 날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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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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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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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하면 원전 대비 4배 비용 들어

 정부가 탈(脫)원전을 선언한 이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며 허공에 돈을 날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신규 설비 투자에 2030년까지 100조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는 이에 대해 “25조원 규모의 원전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을 100조원을 투입해 생산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14일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설계 수명이 2022년 11월까지인 월성 원전 1호기를 내년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은 중단한다고 말했다.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탈(脫)원전의 대안책으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가 전기료 급등 및 산림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이 현재 추세대로 계속 늘어나면 2022년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1,612톤)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태양광 패널 보급은 2000년대 초반 시작됐는데 평균 수명이 20년 정도여서 2020년 이후부터는 폐모듈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2030년에는 1만9,077톤까지 늘어나 지난해(39톤) 대비 489배 증가한다.

 이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는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전국에서 태양광·풍력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山地) 전용 허가 면적은 2,817만㎡로 여의도 면적의 9.7배다.

 정부는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0.3%에서 2030년 23.9%로 낮추는 한편 6.2%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0%까지 늘릴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비판을 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한반도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 조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원전 1기가 보통 1기가 와트(GW) 이상인데 풍력발전소는 보통 60메가와트(MW)라며 원전 1기를 대체하려면 풍력발전소가 17개 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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