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파도에 신음하는 기업들

삼각파도에 신음하는 기업들

  • 일반경제
  • 승인 2017.12.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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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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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부담...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여기에 법인세 인상까지 쉴 새 없이 조여오는 삼각파도에 기업들이 신음하고 있다.

  당장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가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로 인해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은 15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되면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은 8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순한 임금 인상 외에도 인건비 증가에 따른 기업의 추가 부담을 감안하면 기업의 추가 부담 비용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기업을 옥죄는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단축도 있다. 현재 정부는 행정해석 개정을 통해서라도 일주일 최장 근로시간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처럼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기업 차원에서 연간 12조3,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서 발생하는 임금 상승분 1,754억원, 인력 보충에 따른 직접노동 비용 약 9조4,000억원, 복리후생비 등 간접노동 비용이 약 2조7,000억원이 더 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더군다나 통상임금 관련 기아차 선고에서 법원이 정기 상여금 등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소급 지급'까지 이어진다면 기업 부담은 더욱 커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이 최대 3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끝으로 법인세 최고세율마저 기존 22%에서 25%로 높이면서 당장 내년부터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2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R&D 세액 공제 축소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까지 합하면 기업 부담은 총 3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까지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일각에서는 이에 따른 부메랑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기업 부담 증가에 따른 고용 축소와 기업의 해외 이전 등이 예상되는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당선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를 내세우고, 사드 사태로 긴장국면을 걷고 있는 중국과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정부가 지나친 기업 옥죄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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