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文 정부의 탈원전 정책
삐걱대는 文 정부의 탈원전 정책
  • 안종호
  • 승인 2017.12.2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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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할인 개편할 경우 지난해 대비 8,494억원~4조9,192억원 요금 상승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脫)원전 정책을 선언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초기부터 정책이 삐걱거리고 있다.

 전기료 인상과 관련된 이슈는 철강업계에서도 매우 관심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선언한 이후 전기료 인상이 없다고 했지만 일부 개편 방침을 보고했다.

 정부는 12월 14일 국회에 보고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경부하 요금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에 대해 연료비와 물가 상승이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전제로 비현실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부하 요금제란 전기 부하량이 적은 23시~다음날 09시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절반 이상 할인해주는 것이다. 경부하 요금 최저가격은 1㎾h당 52.8원으로 기준단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이나 계절대마다 경부하 요금 할인 폭을 조정해 전기 원가보다는 높은 가격에 기업들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우려가 크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 요금 할인 폭을 10%에서 90%까지 축소할 경우 기업들은 지난해 전기요금에 비해 4,962억~4조4,66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토요일 낮에 쓰는 전기료 할인 요금제를 폐지할 경우 지난해 요금 기준으로 4,532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심야 시간대 요금 할인 폭 축소, 토요일 낮 전기료 할인을 모두 감안하면 지난해 요금보다 최소 8,494억원에서 최대 4조9,192억원이 늘어난다.

 철강업계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기료가 조금이라도 오른다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국내 철강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초기부터 탈원전 정책의 잡음이 많음에도 정부에서 계속 ‘고집’을 부릴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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