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4) 철강업계, 정책변화&이슈, 2018년 다양한 이슈로 정책변화 이끌어
(신년기획4) 철강업계, 정책변화&이슈, 2018년 다양한 이슈로 정책변화 이끌어
  • 박재철
  • 승인 2018.01.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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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호무역에 따른 통상 이슈, 중국 철강산업 변화 관심 집중
국내-관련 법 개정, 환경 이슈, KS 인증 변화 등에 관심 쏠려

  2018년 철강업계는 다양한 이슈 및 정책으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국내 철강업계가 수출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미국 무역확장법232조를 비롯해 국내에서는 '컬러강판 관련법 개정', '스마트가전과 태양광발전의 기대', '방통차밀폐형 덮개 의무화', '배관용 STS강종 확대', '강관 제조업, 대기 오염물질 비산배출 설치 대상' 등 제·개정된 법령·제도의 영향을 비롯한 다양한 이슈 속 철강·비철금속업계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 해외 철강 - 미국_무역확장법232조

  내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더 넓고 강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확장법 232조의 상무부 권고안 제출 기한은 1월 16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4월 철강재 수입이 미국 안보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무역확장법232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무부는 바로 조사에 들어갔고 미국 철강협회(AISI)는 즉각 찬성 서명을 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 않았다. 해외 업체는 물론, 미국내 수요업계 또한 공청회에서 반기를 들기도 했다.

  무역확장법232조의 경우, 강관을 중심으로 관세부과, 세이프가드, 결합 조치, 보조금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는 지난 글로벌포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강력한 주장을 바탕으로 당시 회의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개념(WTO규정+)이 채택됐다.

  산업부는 향후 모든 채널을 동원, 미국을 중심으로 다자회의를 통해 미국의 입장과 우리나라가 산출한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봉형강 - 국가기술표준원, H형강 기준 상향된 신KS 적용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준이 상향된 신KS인증을 2018년 1월 1일부터 H형강에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22일에 구KS와 개정된 신KS 사이에서 혼란을 빚었던 H형강 KS 개정 적용이 1년간 구KS·신KS를 병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구KS가 아닌 신KS만을 사용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신 KS개정은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요구에 부응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항복강도 기준을 유럽표준(EN)과 동등이상으로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강종기호 기준을 종전의 인장강도에서 설계에 활용이 쉬운 항복강도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1년간 병행적용 결정으로 기술기준 개정 전 기업들의 KS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며 “2018년부터 국토부의 건축구조기준 등이 개정되면 신KS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 KS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최대 H형강 제조업체인 현대제철(부회장 우유철)은 H형강 신KS 도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거래처에 안내문을 배포했다.
 
2018년부터 건설용 철강재는 기준이 상향된 신KS의 적용을 받는다. 현대제철은 KS 개정에 따른 시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제반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적었다.


■컬러강판 - 컬러강판 업계, 관련 법 개정 학수고대

  컬러강판 제조업체들이 2017년 샌드위치패널용 컬러강판 두께에 관한 법령이 재개정되기를 학수고대 했지만 소기의 성과 없이 지나가버렸다. 이제는 2018년 1분기 내 결정되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로선 미지수다.

  샌드위치패널용 컬러강판 두께에 관한 법령은 지난 2016년 난연 복합재료에 두께 0.5mm, 아연도금량 제곱미터당 180g을 사용하도록 개정된 바 있었다.

  하지만 개정 법령이 난연 복합재료에 한정된 데다 샌드위치패널업체들이 법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편법을 사용해 피해가면서 사실상 효용 가치가 없는 법령으로 전락했었다.

  이에 한국철강협회와 포스코, 컬러강판 업계가 힘을 모아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2017년 안에 법령을 난연 복합재료에서 준불연재와 불연재까지 모두 포함시키도록 개정을 추진했는데 갑작스러운 국토부 보직이동 등으로 인해 무산됐다.

  업계 내에서는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았던 부분을 양보해 가며 2017년 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GL)과 삼원계합금도금강판 등 일부 제품들의 포함 여부에 이견이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보는 등 국토부의 이해를 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직 이동 등으로 2017년 통과가 무산되면서 그동안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업계 내 관계자들이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컬러강판 두께 관련 법령, “왜 업계 내 최대 안건인가?”

  샌드위치패널용 컬러강판 두께 확대가 컬러강판 업계 내 최대 안건이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중국산 제품과의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주는 장치라는 점이다. 현재 중국산 제품은 아무런 제약 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갈수록 제품 스펙이 떨어지고 있다.

  국내 업체들의 제품이 두께 0.4mm, 아연도금량 제곱미터당 80g 수준이 하한치라면 중국산 제품들은 두께 0.3mm 이하에 도금량은 30~40g에 불과한 제품들이 즐비하다.

  이런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와 가격을 흐리고 전반적인 국내 건설 자재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 최종 수요가들의 경우 그저 값싼 재료를 찾다보니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중국산 제품의 경우 보증이 안 돼 후일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 동국제강 컬러강판/사진제공 동국제강

  업계 내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수요 확대로 볼 수 있다. 두께 0.3~0.4mm 제품들이 0.5mm 제품으로 대체되면 그만큼 중량이 늘어나게 된다.

  최근 건설산업 침체와 중국산 수입재 범람으로 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연스레 수요 확대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경쟁을 피할 수 있고 판매를 늘릴 수 있게 된다.

  물론 중량이 아닌 면적으로 판매를 하는 샌드위치패널업체들에게는 오히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업계의 이해관계를 살펴야 하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두께 0.5mm 강판과 아연도금량 제곱미터당 180g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제품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최종 수요가들에게도 이득이고 안전과 올바른 건축 문화를 세우는데도 도움이 된다.

  정부가 통상무역 마찰을 우려해 중국산 저가 철강재를 막을 수 없다면 공평한 경쟁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 그것이 바로 법령을 통한 규제라 할 수 있다.

 ■ 판재유통 - 스마트가전·태양광발전 기대감 ↑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주력 산업 고도화, 신산업 창출(산업혁신), 미래 지향적 상생협력 강화(기업혁신), 혁신 성장을 위한 지역거점 육성(지역혁신) 등이 골자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에서 미래형 산업구조를 통한 ‘혁신경제’와 중소·중견기업과 국민이 바라는 ‘포용성장’을 실천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

  특히 산업부는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플랫폼 제품 중심의 산업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는데 세부적으로 전기·자율주행차, IoT(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 여기에 담겼다.

  이에 가전업계는 IoT(사물인터넷) 가전, 스마트가전, 환경가전 등이 수요를 견인하면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전히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스마트가전 등의 수요 증가로 전체적인 생산은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냉연 스틸서비스센터(SSC)들도 가전 연계물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수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그래도 생산 증가가 나타날 경우 가전에 쓰이는 철강재 증가도 기대되는 만큼 일부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대책 관련해 철강재 수요 증가도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을 위해 총 110조원의 재원을 투자한다. 또 15가구당 1가구씩 태양광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간척지 농지 등을 발전 부지로 활용하는 등 구체적인 안도 제시됐다.


철스크랩 - 올해 1월 1일부터 방통차 밀폐형 덮개 의무화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철스크랩 차량의 덮개 설치 기준을 기존 방통차의 적재함 상부 덮개의 철재 프레임을 고정시키도록 돼 있는 것을 튼튼한 천막 천으로 고정시켜 사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업계에 따르면 철강자원협회는 지난해 11월 재활용업계와 공동 대응 체제로 전환해 수많은 자원 재활용단체와 수시로 대응 방안을 협의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재활용단체들의 연명으로 성명서를 제출하고 낭독하는 등 대응 강도를 점차 높였다.

  결국 환경부는 자원재활용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12월 21일 재활용단체들에게 기존 고시(2월 29일, 51호)에서 상당히 완화된 새로운 고시(12월 15일, 237호)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환경부는 철스크랩 차량의 덮개 설치 기준을 기존 철스크랩 운반 차량의 적재함 상부 덮개의 철재 프레임을 고정시키도록 돼 있는 것을 튼튼한 천막 천으로 고정시켜 사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고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환경부는 주행 중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개 개폐시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재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해야하는 사항을 현행 그대로 유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차 덮개는 방수가 가능하고 인장하중이 500N이상의 덮개를 사용해야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개 개폐시의 안정성을 위해 철재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며 “아울러 덮개구조는 적재함의 상부가 완전히 덮고 적재함 옆면에 고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STS - 배관용 STS 강종 확대, 신수요 창출 기대

  국가기술표준원이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KSD 3705)에 ‘STS 329LD'와 ’STS 329FLD'강종을 추가한다.

  2017년 10월 국가기술표준원은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KSD3705)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D3576)에 대한 KS 개정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종류는 기존 61종에서 63종으로 확대된다.

  STS 329LD 강종은 니켈이 2~4%, 크로뮴 19~22%를 함유한 니켈절약형 자가 듀플렉스 강으로 내공식성, 용접성, 내응력부식성 등이 우수하다. 주로 수도배관, 해수설비, 화학설비, 제지 해안지역시설물, 핵연료재처리 설비 등에 사용된다.

  STS 329FLD 강종은 저가 STS 수입재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코가 2015년 개발한 강종이다. 이 강종은 보통 포스에스디(Posco Super Ductile Duplex)로 불리며 포스에프디와 함께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대표적인 WP(월드프리미엄)제품이다. 포스에스디(Posco Super Ductile Duplex)란 쇳물에서 별도의 처리과정 없이 바로 열연코일을 생산할 수 있는 스트립캐스팅 기술로 생산한 ‘고연성 린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을 말한다.

 이 강종은 329LD에 비해 니켈 함유량이 더 낮다. 니켈 함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몰리브데넘을 생략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329LD 강종 자체도 304 제품 수준의 내식성과 성형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저가의 수입재에 원가경쟁력을 갖기 위해 니켈 함량을 크게 줄인 저원가형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하지만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등은 329LD 강종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여준다.

  강도가 높고 가공성과 내식성이 뛰어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완속 충전기 제품에도 적용돼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3576)에는 'STS 304J1'강종을 추가한다.

  이번 개정으로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으로 인정받은 강종은 STS 304, STS309, STS316 등을 포함한 총 32종이다.

■선재 - 무역위, 中 아연도금철선에 최대 15.7% 반덤핑 관세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4.43~15.71%의 반덤핑관세를 잠정 부과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제372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이 같은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했다.

  아연도금철선은 비합금강 등에 아연을 전기도금(또는 용융)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 미만인 원형 철선을 말한다. 철조망, 펜스, 스테이플러 철심,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된다.

  무역위원회는 이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대상기간(2013~2016년) 동안 국내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관련 기업의 적자 폭이 매년 확대되고 있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본 것.

  중국 업체 후이푸에는 4.43%의 잠정반덤핑관세율이 매겨졌다. 화웬메탈, 화웬타임즈 등의 관세율은 15.71%이며, 다른 공급자의 관세율은 8.12%로 정해졌다.

■ 강관 - 강관 제조업,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설치 대상 포함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내년도부터 강관 제조업 등 11개 업종이 추가로 유해대기물질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11개 업종은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제품 제조업 △강관 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내년부터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시설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이전의 굴뚝 중심의 대기환경 관리에서 밸브, 펌프, 이음매 등 공정·설비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2015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돼 매년 대상 업종이 확대돼 현재 31개 업종이 관리되고 있고 앞으로도 연차별 업종을 추가해 관리할 예정이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조사 자료를 분석해 내년 적용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현장 확인에 나선다.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고 사업장에서 비산배출시설 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불이익을 미리 막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 국가 핵심 뿌리기술 개정 추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김성덕, 이하 뿌리센터)는 지난 12월 5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100여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공통제조공정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성과발표 및 에너지효율화 매뉴얼 집합교육’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뿌리센터 채창옥 뿌리산업정책실장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개’와 ‘뿌리기업 지원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설명’으로 문을 열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 문경일 박사의 ‘열처리 신기술 동향’에 대한 기술강연이 이어졌다.

  뿌리센터 채창옥 실장은 “뿌리센터는 뿌리산업 관련 ‘정책기획’, ‘기반조성’, ‘산업구조 고도화’ 등 3대 핵심역할을 중심으로 뿌리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고부가가치화, 공정혁신,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의 기술수요 변화와 업계 요구를 반영해 국가 핵심 뿌리기술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향후에는 핵심기술 유입촉진을 위해 뿌리기술전문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대상만 산업통상자원부 R&D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뿌리센터는 전문 해외박람회 한국관 개설, 해외시장 사절단 구성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전국 10개 지역뿌리기술지원센터 장비 구축을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2016년 21개에서 2022년 3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단지별 특화된 업계 주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략클러스터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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