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업계 의견 청취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1달여가 지난 시점에 개최한 것으로,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를 허심탄회하게 청취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최근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돼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홍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 등에 기여한 중소기업들을 격려했다.
홍 장관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새 정부 성장전략인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의 중심에 중소기업을 두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장관은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 대표 및 단체장들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 신설, 협동조합 활성화, 최근 노동정책 등에 대한 건의에 대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정책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기업규모별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 시행, 휴일가산 중복할증 불인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등 노동정책에 대한 건의에 대해 중소기업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업계 의견과 요구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 정책 관련 최상위법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심의조정회의를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기부를 서비스 기관으로 개편해 국민이 감동하는 정책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들도 혁신과 투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