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2017년 對韓 무역구제, 어떤 변화 있었나?
(분석)2017년 對韓 무역구제, 어떤 변화 있었나?
  • 곽정원
  • 승인 2018.01.10 0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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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1건으로 최다규제국
신규조사건 27건 중 철강금속 7건

  2017년 한 해 동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새롭게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한 건수는 27건으로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미국의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전 세계 대(對)한국 수입규제 191건 중 31건을 차지해 대한국 최대 수입규제국이 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가 발표한 『2017년 연간 對韓 수입규제 동향』에 따르면 2017년도 전 세계 대한국 신규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는 총 27건이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8건(30%)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터키(4건, 15%), 중국(3건, 11%) 순이었다.

국가명 합계 미국 터키 중국 아르헨 호주 말련 베트남 브라질 인도 멕시코 사우디 일본 캐나다
 
건수
조사개시 건수 27 8 4 3 2 2 1 1 1 1 1 1 1 1
비율(%) 100 29.7 14.8 11.1 7.4 7.4 3.7 3.7 3.7 3.7 3.7 3.7 3.7 3.7
* 연도별 對한국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건수 (세계건수/미국건수(연도))
- 34건/4건(‘15) → 44건/5건(‘16) → 27건/8건(‘17)
* 국가별 對한국 수입규제(조사중 포함) 건수 (총 191건, 2017년 말 기준) 
 미국(31건), 인도(30건), 중국(15건), 터키(15건), 브라질(11건) 등                                                                                             한국무역협회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가 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이 16년 만에 태양광 셀 ․ 모듈 및 세탁기를 대상으로 조사 개시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었다. 품목별로는 화학과 철강/금속이 각각 12건, 7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형태별_반덤핑 21건, 세이프가드 6건으로 반덤핑이 78%를 차지
분류 합계 반덤핑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 27 21 0 6

세이프가드 6건 中 2건은 미국이 16년만에 조사를 개시한 건임(태양광 셀모듈, 세탁기)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화학(12건), 철강/금속(7건)이 전체의 70%를 차지
분류 합계 철강/금속 화학 섬유 전기전자 기타*
조사개시 건수 27 7 12 2 2 4
한국무역협회

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미국 세이프가드를 포함해 2017년에 신규로 조사개시된 수입규제 결과는 금년 초부터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다” 면서, “이러한 미국의 수입규제 포화가 금년에 EU 등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다음은 2017년 대한 철강금속제품 무역구제 변동 내역

17 연간 對韓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내역
국 가 품 목 내 용 종류
일본 철강제 관연결구류 반덤핑 조사 개시(17.03.31) 반덤핑
미국 탄소합금강선재 반덤핑 조사 개시(17.04.18)
미국 냉간압연강관 반덤핑 조사 개시(17.05.09)
말레이시아 냉연스테인레스강 반덤핑 조사 개시(17.05.15)
호주 선재 반덤핑 조사 개시(17.06.07)
캐나다 탄소합금강관 반덤핑 조사 개시(17.06.08)
호주 철근 우회덤핑 조사 개시(17.11.21)

 

17 연간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조사중->규제중) 
국 가 품 목 내 용 종류
대만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관세부과(17.02.20) 반덤핑
대만 탄소강후판 반덤핑 관세부과(17.02.20)
베트남 도금강판 반덤핑 관세부과(17.03.30)
인도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부과(17.04.10)
미국 인동 반덤핑 관세부과(17.04.24)
미국 열연후판 반덤핑 관세부과(17.05.11)
미국 페로바나듐 판덤핑 관세부과(17.05.15)
캐나다 산업용 철 가공부품 반덤핑 관세부과(17.05.25)
태국 강관 반덤핑 관세부과(17.07.19)
인도 냉연강판 반우회덤핑 관세부과(17.08.18)
말레이시아 선재 및 이형철근 세이프가드 확정조치(17.04.14) 세이프가드
요르단 알루미늄 바, 로드, 프로파일 세이프가드 확정조치(17.05.19)
베트남 착색아연도금강판 세이프가드 확정조치(17.06.15)
남아공 비합금강판 세이프가드 확정조치(17.08.11)

17 연간 對韓 수입규제 종료(조사종료/규제종료) 내역
국 가 품 목 내 용 종류
호주 철강재파이프 반덤핑 조사종료(17.02.29) 반덤핑
호주 열연코일 반덤핑 규제종료(17.12.20)
인도 무용접강관 세이프가드 규제종료(17.02.12) 세이프가드
말레이시아 철근 세이프가드 조사종료(17.04.14)
이집트 강봉 세이프가드 규제종료(17.06.06)
요르단 알루미늄 바, 로드, 프로파일 세이프가드 규제종료(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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