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등 폐기물, 이제 ‘순환자원’으로 인정

철스크랩 등 폐기물, 이제 ‘순환자원’으로 인정

  • 철강
  • 승인 2018.01.1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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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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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및 기술검토 등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철스크랩 등 폐기물들이 이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본격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폐기물을 매립이나 소각하는 대신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해 규제비용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으며 그간 폐기물 관리에 들던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철스크랩, 폐지, 폐유리 등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취급하는 철스크랩 업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순환자원인정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청은 관계기관과 현장 조사 및 기술검토 등을 거쳐 인정기준 충족시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한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인정받은 순환자원을 이용해 제품 등을 생산할 경우에도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인허가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며 “특히 환경 영향이 적은 폐지·폐금속 등은 유해물질 분석 등 인정절차 일부가 생략돼 재활용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강환경청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폐기물 취급업체 법정 교육과 연계해 지속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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