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무용론 주장, 적발 사례 거의 없어
샌드위치패널은 여전히 불법, 편법 온상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프로그램인 ‘모니터링 사업’이 올해는 샌드위치패널 위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사 현장에 직접 가서 샘플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국내 건설 자재에 대한 편법 및 불법 여부를 조사해왔다.

  주요 조사 대상은 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철근과 샌드위치패널이었는데 올해 철근은 모니터링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철근의 경우 불법이나 편법 자재 사용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어 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현장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발 확률이 낮은 철근 부문을 제외하고 샌드위치패널 부문에 집중하자는 것.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불법 및 편법 자재 사용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첫 조사 때 90%에 가까운 높은 확률로 적발이 됐다가 50%까지 줄어들었지만 이후 다시 80%로 증가하는 등 좀처럼 불법 및 편법 자재 사용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불법 및 편법 자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과징금 등 벌금으로 내는 손해가 훨씬 적기 때문에 이러한 작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서 철근을 제외하고 샌드위치패널 부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경우 더 많이 잡아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