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수입규제 피해 제한적이지 않다
美 철강 수입규제 피해 제한적이지 않다
  • 김도연
  • 승인 2018.02.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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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의 강력한 수입규제를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국내 철강업계는 물론 관련 산업계에서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철강업계의 직접적인 대 미 수출 축소는 불가피하다. 물론 미국 행정부가 미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의 권고안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최종 내용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최근 행해지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를 고려한다면 권고안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알려진 3개 권고안 중 한국을 포함한 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안이 선택될 경우 국내 철강업체들의 피해는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다른 안이 적용되더라도 국내 철강산업에는 큰 피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금융권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미국 정부의 무역제재가 한국의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이라고 진단했고 그 근거는 한국의 철강 수출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3.8%)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또 무역규제로 인한 미국 내 철강가격 상승이 수출 감소 악영향을 줄여줄 소지가 있다며 한국의 철강제품 수출국 다변화노력 등으로 규제 여파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내 금융권에서도 이와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14년 이후 강화된 미국 정부의 수입규제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을 축소한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과연 국내외 금융권에서 수치상으로 단순한 수출 비중만으로 그 피해를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일까? 결코 그렇치 않다. 2차, 3차 등의 후폭풍은 아예 고려도 하지 않은 단순한 분석에 불과하다.

  철강업체들의 직접적인 수출 피해도 적지 않은 규모일 뿐 아니라 수출 감소량의 상당부분이 국내로 공급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경우 후폭풍은 더욱 커질 것이다.

  세계적으로 철강산업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 또한 내수부진 장기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그동안 전략적인 수출 확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감소된 미국 수출 물량이 국내로 공급될 경우 그 영향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또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 업체들은 자칫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까지 몰릴 수 있고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 가공제품 업체들 역시 직 간접적인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까지는 이제 고작 한 달 반 정도가 남아 있다. 그동안 예고돼 온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응해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그동안의 상황보다 짧은 기간 동안 피해를 가장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데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다.

  민관합동 대응을 강조해온 정부에서는 새로운 대응책 마련보다는 그동안 마련한 대응 전략이 있다면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실행력과 이를 통한 조치를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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