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용접업체 대표, 정부 R&D 지원금으로 외상값 갚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외상값을 갑는 등 일부 뿌리기업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산의 모 특수용접업체 대표 박 모(40)씨를 구속했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11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연구개발비 3억3000만원을 받아 이중 1억7000만원을 공장 설비 외상대금과 회사 소모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박 씨는 해양플랜트 등의 외부를 특수물질로 용접해 바닷물과의 접촉에도 부식이 덜한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연구개발비 지급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 내역에 본래의 용도를 밝히지 않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기재, 재단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비를 집행 내역을 점검했지만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재단이 주관한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박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재단 측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