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선택과 집중전략에 조화 가미해야

뿌리산업, 선택과 집중전략에 조화 가미해야

  • 뿌리산업
  • 승인 2016.09.06 14:20
  • 댓글 0
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뿌리산업을 활성화 한다면서 2011년 관련법 제정에 이어, 2012년 시행에 들어간 지 올해로 5년이 흘렀다.

2013년 정권 색깔이 빨간색을 유지하면서 이 정책 역시 지속성을 띠게됐다.

다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책 온기를 느낄 수 없다고 한다.

정책 시행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관련 정책을 운용하고, 많은 산하 기관이 출범한 점을 감안하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뿌리산업 관련 기관들은 하나 같이 정부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이를 피부로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산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뿌리산업 육성책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대기업을 중심에 놓고 진행하기 때문이다.

뿌리산업에서도 정부는 전체에서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0인 미만의 기업보다는 20%에 해당하는 20인 이상 기업에 더 적극적인 구애의 손길을 펴고있다.

박근혜 정부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선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 정책으로 짧은 시간 동안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이 역시 ‘되는 놈’을 밀어주는 규모의 경제 정책이다.

현 정부도 막바지다.

내년 대선에서 정부 색깔이 바뀌어도 뿌리산업 육성 정책이 유지되고 정책 온기를 현장에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남은 기간 뿌리산업에 대한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생각이다.

바로 선택과 집중, 조화 정책이다.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보듬으면서, 20%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큰 기업의 시너지를 확보하는 운용의 미를 살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